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국방·병무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모집#장려금#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복무 부사관과 군 장교 지원 학생·졸업생
단기복무 부사관과 군 장교 지원 학생·졸업생
📌
뭐가 달라지나?
부사관 지원금이 세금 없는 장려금으로 바뀌고 졸업생도 받을 수 있어요
부사관 지원금이 세금 없는 장려금으로 바뀌고 졸업생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에 가려는 청년들이 세금을 덜 내서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받아요
군에 가려는 청년들이 세금을 덜 내서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