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일원화#과세형평성#사관후보생대상확대
AI 요약
✅ 현행의 장려금과 장려수당 체계를 하나의 장려금으로 통합한다.
✅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수당을 폐지하고 졸업생 포함으로 대상 확대한다.
✅ 형평성 개선과 과세 차별 해소로 군 유입 증가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증가도 고려된다.
✅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수당을 폐지하고 졸업생 포함으로 대상 확대한다.
✅ 형평성 개선과 과세 차별 해소로 군 유입 증가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증가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