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행정·지방자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행정기관#전자문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행정기관이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이 바뀌어요
국회와 행정기관이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이 바뀌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면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시스템 제출도 법에 명시돼요
현재는 서면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시스템 제출도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정부 자료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의정 감시 기능이 강화돼요
국회가 정부 자료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의정 감시 기능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전자시스템 보안 문제로 정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전자시스템 보안 문제로 정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