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행정·지방자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노동이사제#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과 공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과 공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장과 이사들만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직원과 주민 대표도 이사로 참여하게 돼요.
현재는 사장과 이사들만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직원과 주민 대표도 이사로 참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립지 운영에 주민과 직원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매립지 운영에 주민과 직원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들의 의견이 다양해지면서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거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들의 의견이 다양해지면서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거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