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공공기관#노사협력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다.
- ✅ 노동이사제의 적용 범위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제도화한다.
- ✅ 노사 협력 강화와 경영의 책임성 향상 등을 기대하지만 도입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