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친환경영양제#양식산업
AI 요약
✅ 김 양식용 친환경 영양제 개발·보급을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 제12조의2 신설로 친환경 영양제 개발·보급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된다.
✅ 생산성·경쟁력 향상과 해양오염 감소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제12조의2 신설로 친환경 영양제 개발·보급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된다.
✅ 생산성·경쟁력 향상과 해양오염 감소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