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규제강화#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건축물 소유자, 에너지 다소비 기업, 자동차 제조사가 영향받아요
대형 건축물 소유자, 에너지 다소비 기업, 자동차 제조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 효율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기업·건물이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맞춰야 해요
현재는 에너지 효율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기업·건물이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맞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에너지비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에너지비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건물주나 소규모 기업은 규제 부담만 커지고 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중소 건물주나 소규모 기업은 규제 부담만 커지고 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