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체계자구 심사
2025-08-26
4
본회의 심의
2025-08-27
5
정부이송
2025-09-05
6
공포
2025-09-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여성·가족·아동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여성어업인#협동조합 경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물을 가공하는 협동조합과 여성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물을 가공하는 협동조합과 여성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산물가공 협동조합이 지역명을 쓸 수 없고 여성이사는 여성조합원 30% 이상일 때만 선출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명을 붙일 수 있고 20% 이상일 때도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해요.
현재는 수산물가공 협동조합이 지역명을 쓸 수 없고 여성이사는 여성조합원 30% 이상일 때만 선출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명을 붙일 수 있고 20% 이상일 때도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산물 가공 사업의 지역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여성 어업인의 경영 참여 기회와 권익이 늘어나요.
수산물 가공 사업의 지역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여성 어업인의 경영 참여 기회와 권익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여성이사 선출 기준이 완화되면 형식적으로만 선출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여성이사 선출 기준이 완화되면 형식적으로만 선출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