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수용자#출판물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해간행물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음란·폭력·마약 과다 표현 출판물도 제한돼요
현재는 유해간행물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음란·폭력·마약 과다 표현 출판물도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정시설 안정성이 높아지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돼요
교정시설 안정성이 높아지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기준이 모호하면 수용자의 출판물 접근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요
심사 기준이 모호하면 수용자의 출판물 접근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