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산물#민간기업#직거래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 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포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의2 신설로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을 포상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농가의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비용 상승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의2 신설로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을 포상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농가의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비용 상승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