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산물#민간기업지원#직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농민과 지역 소재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농민과 지역 소재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만 지역농산물을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포상을 받아요.
현재는 공공기관만 지역농산물을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포상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면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돼요.
지역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면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거나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만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거나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만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