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임종득|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군사훈련#대테러활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를 군사훈련과 장비정비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공안전 목적의 예외 적용대상을 교육·훈련·장비정비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공공안전 및 군사대테러 대응 역량이 강화되나 남용 위험과 법적 규제 필요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공안전 목적의 예외 적용대상을 교육·훈련·장비정비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공공안전 및 군사대테러 대응 역량이 강화되나 남용 위험과 법적 규제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