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의료·건강
이주영|개혁신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의료사고보상#의료전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실 환자와 응급의료 전문의가 영향받아요.
응급실 환자와 응급의료 전문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만 의료사고만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응급실 의료사고도 보상받아요.
현재는 분만 의료사고만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응급실 의료사고도 보상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의사 부족이 줄어들면서 응급 상황에서 더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응급실 의사 부족이 줄어들면서 응급 상황에서 더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의료사고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의료사고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