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이주영|개혁신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보상범위확대#의료사고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응급 상황의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보상범위 확장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응급 상황의 중대한 의료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위원회 판단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국민 생명보호 강화와 의료공백 해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제기된다.
응급 상황의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보상범위 확장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응급 상황의 중대한 의료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위원회 판단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국민 생명보호 강화와 의료공백 해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제기된다.
의안번호: 22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