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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응급종사자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선의의 응급처치 면책 범위를 확대해 현장 이탈과 부담을 줄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불가피한 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사망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며, 응급거부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종사자 이탈 감소와 처치 신속성 증가, 의료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현장 운영의 남용 가능성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