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범죄·형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아동보호#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족 성폭력 범죄의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친족 성폭력 범죄의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는 가해자가 보호자일 때 의사 없이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는 가해자가 보호자일 때 의사 없이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범죄에서 아이들이 두려움이나 회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가족 범죄에서 아이들이 두려움이나 회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 기준이 예전처럼 까다로워져 보호 범위가 더 좁을 수 있어요.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 기준이 예전처럼 까다로워져 보호 범위가 더 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