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자료협조#데이터기반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가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협조 의무를 지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정책 실행이 원활해지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오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가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협조 의무를 지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정책 실행이 원활해지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오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