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김위상|국민의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실시설#건설현장복지#근로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용 편의를 고려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고, 사업주는 규모와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환경 개선과 위생 안전 강화로 건강과 생산성이 높아지며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고, 사업주는 규모와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환경 개선과 위생 안전 강화로 건강과 생산성이 높아지며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