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사회복지·연금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보청기#의료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청기 구매비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청기 구매비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청기는 몇백만 원이 드는데 지원받으면 노인들이 청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보청기는 몇백만 원이 드는데 지원받으면 노인들이 청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