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감면연장#항공산업지원#국제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대기업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득세 1천분의 12의 경감과 재산세 50% 경감은 2027년까지 유지되고,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재산세 예외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재정 수입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경영 부담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