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사회복지·연금
고동진|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아동#의료지원#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육시설·가정위탁 아동이 18세 이후 자립할 때
보육시설·가정위탁 아동이 18세 이후 자립할 때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주거·교육·취업만 지원하는데, 앞으로 의료 지원을 추가해요
현재 주거·교육·취업만 지원하는데, 앞으로 의료 지원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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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문제가 개선돼요
아이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문제가 개선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