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조세·세금
정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무사#명의대여#불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무사와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세무사와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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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빌린 자,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받게 돼요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빌린 자,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무사의 신뢰성을 높여서 우리가 더 안전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의 신뢰성을 높여서 우리가 더 안전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