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배준영|국민의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정보시스템#장애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자정부의 정보시스템 관리·장애예방·사후처리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자원 범위 확대, 장애관리계획 의무화, 점검·개선·장애상황 공유 체계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줄며 재발방지와 책임성 강화가 기대된다.
전자정부의 정보시스템 관리·장애예방·사후처리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자원 범위 확대, 장애관리계획 의무화, 점검·개선·장애상황 공유 체계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줄며 재발방지와 책임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