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행정·지방자치
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데이터#데이터공유#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
뭐가 달라지나?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로 국민 생활에 더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로 국민 생활에 더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