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소지처벌#디지털성범죄근절#형량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영상물 소지자도 처벌하고 디지털성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허위영상물 소지자 처벌 신설과 형량 상향이다.
✅ 기대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억제 및 형평성 개선이다.
✅ 바뀌는 내용은 허위영상물 소지자 처벌 신설과 형량 상향이다.
✅ 기대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억제 및 형평성 개선이다.
의안번호: 220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