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권영진|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계정#LH융자#대도시권교통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재원 관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려 광역교통계정 신설과 LH 융자권 확대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도시권 특별법 개정과 연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과 LH의 융자 권한 도입이 이뤄진다;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지자체의 재원 부담과 사업지연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개발 속도 증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