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국토·도시
권영진|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신도시개발#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도시 개발 지역 주민, 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시민들
신도시 개발 지역 주민, 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통 개선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요
현재는 교통 개선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 시설이 더 빨리 생겨서 통근 시간이 줄어들고 생활이 편리해져요
지역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 시설이 더 빨리 생겨서 통근 시간이 줄어들고 생활이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금 관리가 불투명하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금 관리가 불투명하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