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범죄·형사
이인선|국민의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불법촬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삭제 지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법으로 명시해서 불법촬영물과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삭제 지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법으로 명시해서 불법촬영물과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가 3배 증가했고, 이름·나이 같은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가 3배 증가했고, 이름·나이 같은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삭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삭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