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이인선|국민의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삭제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확보와 삭제지원 의무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특정 인적사항 삭제 지원, 지자체 피해자지원기관 설치, 중앙센터 강화로 체계가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2차 피해 감소와 플랫폼 협조 용이, 지역 중심의 신속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과 인력 부족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특정 인적사항 삭제 지원, 지자체 피해자지원기관 설치, 중앙센터 강화로 체계가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2차 피해 감소와 플랫폼 협조 용이, 지역 중심의 신속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과 인력 부족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