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5-03-13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권영진|국민의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투명성#도심주택공급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역교통 대책 추진에서 갈등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 투명성과 조기 이행을 확보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연 시 즉시 통보, 주요 도로사업은 위원회 심의 및 장관 승인, 재원 관리 투명성 확보, 부담금 완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정 기간 지연 감소,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교통 안정성 향상 및 주민 편의 제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연 시 즉시 통보, 주요 도로사업은 위원회 심의 및 장관 승인, 재원 관리 투명성 확보, 부담금 완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정 기간 지연 감소,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교통 안정성 향상 및 주민 편의 제고.
의안번호: 220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