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조세·세금
박수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이동수단#세액공제#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배, 비행기 등 미래 이동수단 개발 업체
자동차, 배, 비행기 등 미래 이동수단 개발 업체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자동차만 세금 감면했는데, 앞으로 배·비행기·수소트럭도 혜택을 받아요
지금까진 자동차만 세금 감면했는데, 앞으로 배·비행기·수소트럭도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친화적인 미래 교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환경 친화적인 미래 교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로 세금 혜택이 집중되면, 실제 기술개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세금 혜택이 집중되면, 실제 기술개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