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임광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협의의무#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세 감소 시 지방교부세의 조정 전 지자체와의 협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3항 신설로 국세 감소 시 교부세 조정 전 지자체와의 협의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의 사업 연속성과 예산 계획 안정이 개선되나 협의 지연 가능성은 다소 존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3항 신설로 국세 감소 시 교부세 조정 전 지자체와의 협의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의 사업 연속성과 예산 계획 안정이 개선되나 협의 지연 가능성은 다소 존재합니다.
의안번호: 22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