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범죄·형사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합성 음란물#딥페이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피해자와 음란 영상물을 소비·저장·유포하는 사람들
여성 피해자와 음란 영상물을 소비·저장·유포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을 만드는 것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저장·시청하는 것도 처벌해요
현재는 영상을 만드는 것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저장·시청하는 것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들의 얼굴이 동의 없이 음란물로 합성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여성들의 얼굴이 동의 없이 음란물로 합성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