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공소청법안
#검찰개혁#권력분립#수사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 경찰, 국민이 영향받아요
검사, 경찰,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기소를 함께 하는데, 앞으로는 기소만 해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기소를 함께 하는데, 앞으로는 기소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 남용을 막아서 범죄 수사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권력 남용을 막아서 범죄 수사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나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나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