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전환#고용안정#임금격차 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정규직, 파견직, 하청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
비정규직, 파견직, 하청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 고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속적인 일은 정규직으로, 생명·안전 관련 일은 직접 고용으로 채용해야 돼요.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 고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속적인 일은 정규직으로, 생명·안전 관련 일은 직접 고용으로 채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규직 전환 기회가 늘어나면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고용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정규직 전환 기회가 늘어나면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고용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들의 채용 비용이 크게 늘어나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영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업주들의 채용 비용이 크게 늘어나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영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