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교육#유아교육진흥원#보호자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자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교육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 제1항에 보호자 교육을 보호자 업무로 포함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모 교육 증가로 가족문화 건강 개선과 자녀 발달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자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교육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 제1항에 보호자 교육을 보호자 업무로 포함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모 교육 증가로 가족문화 건강 개선과 자녀 발달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