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의료·건강
조배숙|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건강보험#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는 사람들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는 사람들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경찰만 단속하느라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제 건강보험공단도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경찰만 단속하느라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제 건강보험공단도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의료기관으로 낭비되는 건강보험 돈을 줄일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을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불법 의료기관으로 낭비되는 건강보험 돈을 줄일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을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공단에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져서 남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져서 남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