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치의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예치의무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0조의4로 예치 의무가 도입되어 대금이 예치되고 관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리스크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0조의4로 예치 의무가 도입되어 대금이 예치되고 관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리스크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