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법무·사법
차규근|조국혁신당
수사절차법안
#수사권 개혁#검찰 개혁#법치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 범죄 피해자, 경찰,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피의자, 범죄 피해자, 경찰,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 절차가 더 엄격하고 공정해져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 절차가 더 엄격하고 공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본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본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과 검찰 권한이 나뉘면서 수사가 중복되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경찰과 검찰 권한이 나뉘면서 수사가 중복되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