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황운하|조국혁신당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권분리#중대범죄수사청#검찰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해소하고 중대범죄를 별도 기관이 수사하도록 분산하는 데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책임은 각 부서의 장이 주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며 기소권은 분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력의 독립성 강화로 중대범죄 대응이 강화되나, 예산과 조정의 난제 등 부작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책임은 각 부서의 장이 주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며 기소권은 분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력의 독립성 강화로 중대범죄 대응이 강화되나, 예산과 조정의 난제 등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