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검찰개혁#수사권독립#권력분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패나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부패나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중대범죄 수사를 새로운 기관이 대신하게 돼요.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중대범죄 수사를 새로운 기관이 대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 권력 집중이 줄어들어 부패 수사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검찰 권력 집중이 줄어들어 부패 수사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찰과 새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수사가 꼬일 수 있어요.
검찰과 새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수사가 꼬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