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김대식|국민의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진로협의회#시도진로센터#시군구진로체험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 진로교육 협력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센터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센터를 시도진로센터로 전환하며 시군구 진로체험센터 설치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학-지역 자원 연계가 강화되어 진로교육의 접근성과 질이 향상되고 지역자원 활용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이는 남는다.
의안번호: 220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