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2-02
5
정부이송
2024-12-13
6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재정추계#정책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모든 국민이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연금, 복지 등 사회보장이 더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의료, 연금, 복지 등 사회보장이 더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