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5-01-0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액정보점검#소비자보호#광고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운임 총액 정보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허위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액 점검 의무를 신설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와 불만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지만, 기업의 비용과 행정부담은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액 점검 의무를 신설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와 불만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지만, 기업의 비용과 행정부담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