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5-01-0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교통·물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소비자보호#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권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
항공권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항공사가 가격을 표시하도록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공개해요
현행은 항공사가 가격을 표시하도록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고 가격과 실제 결제액의 차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광고 가격과 실제 결제액의 차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후에도 항공사가 수수료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검사 후에도 항공사가 수수료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