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분권#특례시지원#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례시 지정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국가계획, 지원체계, 협력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실행하도록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균형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행정복잡성 증가 가능.
특례시 지정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국가계획, 지원체계, 협력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실행하도록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균형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행정복잡성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