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행정·지방자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자치#지방분권#특례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례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례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늘어나요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하면 당신의 일자리와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하면 당신의 일자리와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도시가 너무 많은 특례를 받으면 작은 지역이 발전에 뒤쳐질 수 있어요
큰 도시가 너무 많은 특례를 받으면 작은 지역이 발전에 뒤쳐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