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주택·임대
권영진|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교통개선#공공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도시에 입주하거나 그곳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신도시에 입주하거나 그곳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신도시 입주 전에 교통시설 계획을 미리 세우고, 민간회사도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도시 입주 전에 교통시설 계획을 미리 세우고, 민간회사도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도시로 이사 가는 사람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교통 편의가 늘어나요
신도시로 이사 가는 사람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교통 편의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정해진 기간 안에 교통계획을 제때 세우지 못하거나, 민간참여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교통계획을 제때 세우지 못하거나, 민간참여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