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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교통대책 시기를 바꾸고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점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하고, 대행개발의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 불편 감소와 공급의 적기화를 기대하며 민간 참여 확대와 재원 다변화를 얻지만 관리와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