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임광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투명성#감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예비비 관리에 상시 점검 의무와 제출 요구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의결로 예비비 사용 명세서 제출 요구 시 30일 내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 및 감독 강화로 남용 예방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의결로 예비비 사용 명세서 제출 요구 시 30일 내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 및 감독 강화로 남용 예방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