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행정·지방자치
김선교|국민의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산업단지#인프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근에서 공업용수·전기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근에서 공업용수·전기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웃 지역 산업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지원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공업용수·전기 공급 지역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받아요
현재는 이웃 지역 산업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지원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공업용수·전기 공급 지역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주민 생활이 영향받을 수 있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받으면 지역 발전이 빨라져요
지역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주민 생활이 영향받을 수 있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받으면 지역 발전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역과 공급 지역 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인프라에만 돈이 쓰일지 불명확해요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역과 공급 지역 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인프라에만 돈이 쓰일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