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정보수집#피해예방#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상황에서 정보 유출 금지 예외를 두고 신속한 피해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비밀누설 제한 예외 하에 신속 수집할 수 있도록 바뀐다.
✅ 신속한 위험 차단으로 피해 감소, 다만 정보 누설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관리 필요하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비밀누설 제한 예외 하에 신속 수집할 수 있도록 바뀐다.
✅ 신속한 위험 차단으로 피해 감소, 다만 정보 누설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관리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