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의제를 외부 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와 위반 시 벌칙을 위탁 공무 수행자까지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신뢰↑, 다만 행정 부담과 법적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