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재난·안전
김선교|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비밀보호#공무원의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안전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위탁 받아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재난 안전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위탁 받아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밀 유지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재난 정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비밀 유지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재난 정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요.
재난 대응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와 비밀 보호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와 비밀 보호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