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업#지방대학#지역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산업계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협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산업계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협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