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방지#표준계약서확인#공인중개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설명 의무의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에도 중개사가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의 이해와 합리적 선택, 거래의 공정성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에도 중개사가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의 이해와 합리적 선택, 거래의 공정성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