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09-30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장겸|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AI 표시 의무#정보 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사용자, AI 영상·음성을 올리는 사람, 플랫폼 회사
인터넷 사용자, AI 영상·음성을 올리는 사람, 플랫폼 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가 만든 영상을 그냥 올려도 되는데, 앞으로는 'AI 생성물'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현재는 AI가 만든 영상을 그냥 올려도 되는데, 앞으로는 'AI 생성물'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영상으로 속지 않아서 사기나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어요
가짜 영상으로 속지 않아서 사기나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로 만든 것과 실제 영상의 구분이 기술적으로 애매해질 수 있어요
AI로 만든 것과 실제 영상의 구분이 기술적으로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