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2024-09-30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9
김장겸|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정보표시#표시의무#오정보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를 표시하고 탐지 및 삭제를 의무화해 오인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게시자는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표현 자유와 기술 혁신에 대한 부담과 해외 서비스 대응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게시자는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표현 자유와 기술 혁신에 대한 부담과 해외 서비스 대응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