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여성·가족·아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보호명령#형사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기소되면 아동보호가 끝나는데, 이제 법원이 계속 아동을 보호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기소되면 아동보호가 끝나는데, 이제 법원이 계속 아동을 보호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 중 가해자와 함께 살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를 막을 수 있어요
재판 중 가해자와 함께 살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호 명령으로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보호 명령으로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