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직권청구#아동안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보호명령을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가 검사로 확장되어 재판 중에도 보호조치를 제때 청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재학대 예방이지만 자원 부담과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가 검사로 확장되어 재판 중에도 보호조치를 제때 청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재학대 예방이지만 자원 부담과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