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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퇴직금을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만 퇴직금을 유지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상시근로자 기준을 3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고, 퇴직금 산정과 적립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체불 위험 감소와 노후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택 임차를 수급권 담보 사유에 포함시키는 등의 보호 확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