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8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8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허위영상물#처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영상물 제작·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협박용 딥페이크 사용도 형사책임에 포함시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로 제작·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협박에 이용한 경우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예방과 대응력 강화, 법 적용의 명확성 증가, 과도한 처벌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로 제작·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협박에 이용한 경우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예방과 대응력 강화, 법 적용의 명확성 증가, 과도한 처벌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