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8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8
범죄·형사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폭력#AI 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피해자
일반 시민과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으면 딥페이크 제작도 처벌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제작·소유·시청 등 모든 단계에서 처벌받아요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으면 딥페이크 제작도 처벌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제작·소유·시청 등 모든 단계에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일반인도 실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일반인도 실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AI 기술 발전 단계에서 실수로 제작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고, 신고 없이 소유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 있어요
AI 기술 발전 단계에서 실수로 제작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고, 신고 없이 소유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17